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부터 결정서, 집행까지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신청서부터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및 집행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하는 동안에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이 되면 집행관은 집행 목적물의 잘 보이는 곳에 서류를 부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는 설령 현재의 점유자가 인도소송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추후에 인도소송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제 사건에 제출되었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세입자가 정신적 문제를 보이며 인도를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은 삭제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20xx. x. x. 채무자와 사이에 서울 00구 00로,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임대차기간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2년으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소갑 제x호증'으로 순번을 매겨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xx. x. x.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소갑 제1호증).

그리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2개월 남짓 앞둔 20xx. x. x. 채권자에게 문자메지시를 보내 20xx. x. x.에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소갑 제2호증 제1~3면),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xx. x. x.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xx. 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사건번호 : 서울00지방법원 20xx단1234호), 후일 채권자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 판결이 집행 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 ]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