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후 부모와 합의안됐을 경우

Question

7월10일 130만상당 전동퀵보드 도난후 8월13일 경찰서에서 연락옴 미성년이라서  부모와 합의 진행하라구 퀵보드는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절도범 부모와 문자로만  대화  합의금 200만원 원하며 퀵보드값 포함 교통비 정신적보상까지 
절도범부모와 원만한 합의 원하였는데 반응없음 혹시라해서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촉법소년이었음  8월17일에 처벌원한다구 경찰서에 통보하였음 부모에게 손해배상 할수없나요? 청구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촉법소년이라 처벌두 안돼는데요 넘 스트레스 쌓이구 화가납니다 퀵보드두 분실했다는데 재판매 한거 같네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가 촉법소년이며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법정대리인)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절도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불법행위자가 미성년자로서 그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즉,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본건에서 가해자인 미성년의 촉법소년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인지가 불분명하나, 설령 미성년의 불법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부모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귀하로서는 부득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