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청구금액 벌금이 나왔는데요

Question

술먹고 필름 나간 상태에서 차를 긁었는데 고소를 당해.. 검찰까지 넘어갔고 구약식청구금액 7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며 경찰/검찰 조사에서 다 인정햇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70만원 벌금 내면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인가요? 아니면 또 피해자 분과 합의가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월요일인데 다들 화이팅 하세요 !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피해자는 손상된 차량 복구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차량 손괴죄로 검찰이 귀하를 구약식 기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형사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즉,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귀하가 벌금 낸 경우라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와 민사사건은 별도인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차량손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사송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는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실 생각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서 등을 제출하셔서 감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경우 민사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 등을 통하여 형사 사건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으로 피해자가 손상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이부분에 대하여 합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박기영 변호사 · Answer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와 민사사건은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 70만 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종결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 한다면 소송에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