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피해 대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형사 사안과 민사 사안으로 나누어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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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피해란

 사기 피해라고 하기엔, 사안이 광범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 사기, 코인 사기, 주식 리딩 사기, 인테리어 사기 등 사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형사상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형사 사안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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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사안이 되는 사기인 경우

 이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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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사기죄의 경우 처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의 경우,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 확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폭행 사안보다는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싶으면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로 피해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미리 해당 당사자의 통장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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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사안이 아닌, 단순 민사의 경우

 형사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투자금, 혹은 단순 대여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자산 상황, 자력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이전 미리 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소 제기를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 증거자료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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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중에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하시는데요. 마냥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사기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기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서 다시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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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기 피해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