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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고소장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륜 사실에 대해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이 회사에 소문을 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죠. 상대와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것도 억울한데, 가정을 파탄 낸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도 당당한 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로부터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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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보낸 명예훼손고소장! 죄가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이 적시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특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불륜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다 또는 단순히 위로받았을 뿐이다'와 같은 말로 방어하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야기 속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도록 이야기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죠.
명예훼손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성립됩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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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고소장 받았지만, 불송치 받아낸 전략은?
먼저,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간녀는 의뢰인이 본인의 직장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상간녀의 남편이었죠.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에게 메일을 보낸 것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본인과 같은 피해자인 상간녀의 남편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그 증거로 의뢰인이 그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쪽을 위해 드리는 말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음'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저희는 이를 근거로 상간녀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이곳저곳에 이야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간소장 사본을 친정집에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친정 가족들이 소장 사본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전파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죠.
나아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 사실이 퍼지게 된 것은 의뢰인과 별개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실로 인해 사내에 소문이 난 것이지, 의뢰인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소문을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외에도 상간녀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철저하게 반박한 결과,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죠.
이처럼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파고들어 대응한다면 무혐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어떤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방문 상담시, 미리 말씀해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드릴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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