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반소가 필요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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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가 필요했던 사례 

정윤 변호사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 소장 내용을 인정하며 과장되어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기 / 반소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면 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대가 보낸 소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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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방법!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왜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이 아닌데, 왜 이혼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사실, 이렇게 배우자가 여러분의 잘못을 운운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이 현재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주의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잘못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우선 상대가 보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소장 내용에 대해 다퉈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 반소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죠.

 

반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부에 배우자가 보낸 소장의 내용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잘 모를뿐더러,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측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반소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반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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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를 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는 약 3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많이 다투었다고 해요.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금융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아내를 믿고 따로 맡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따로 투자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금을 왜 확인하냐면서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는 의뢰인을 못 믿겠다고 하였는데요. 아내의 격한 반응에 이상했던 의뢰인은 결국 예금을 확인했죠. 그리고 아내가 부부 공동 자산으로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따로 카드 대출까지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참고 넘어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대신, 아내로부터 경제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아내와 부딪히는 일은 더 많아졌죠. 아내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이 모자란다고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을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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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제기하고 오히려 위자료 받아낸 방법!

  

 

저희는 우선 아내가 과소비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카드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죠.

 

이를 통해, 아내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세 가족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예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권을 넘길 때 소득의 몇 퍼센트는 모아놓기로 했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했죠. 또한, 아내가 스스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경제권을 빼앗긴 아내는 생활비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니 않자,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카드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결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었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꼭 법률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오직 이혼/상간 사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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