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재산분할로 50% 받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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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야 했던 9년 차 주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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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한 지 이제 막 9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B 씨가 결혼 전에 마련한 수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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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녀 세 명을 출산하고 육아를 도맡아 하며,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죠. B 씨는 어쩌다 한 번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끝이었는데요.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육아와 가사노동은 모두 A 씨가 부담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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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B 씨가 폭력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폭언을 퍼붓고, 또 아이들 앞에서 A 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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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B 씨와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상담 당시 A 씨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긴 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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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B 씨가 던진 종이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본인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폭력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50%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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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A 씨와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드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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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A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는데요. 그리고 면밀하게 상담해서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굵직하고 자잘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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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합법적인 증거와 불법적인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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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는 B 씨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으로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과 그중 첫째에게는 물리적 폭력도 가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밝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빠르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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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B 씨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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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B 씨의 폭력 사실만으로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상대를 형사 고소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A 씨가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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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아이들과의 새출발이 중요했던 A 씨는 B 씨와 빠르게 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A 씨를 대신해서 B 씨와 소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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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서 A 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A 씨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혼자 가사노동과 육아를 부담하면서 부부 공동 자산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죠. (가계부, 생활비 이체내역, 카드 결제 내역, B 씨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거부하는 카톡 등을 증거로 제출)

나아가 B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빠르게 이혼조정하는 것이 B 씨에게도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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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 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1) B 씨가 결혼 전에 가져온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A 씨가 지급받기 / (2) 쌍방에 대한 연금은 포기하기 / (3)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A 씨가 갖기 / (4) B 씨가 자녀 1명당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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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말씀드리면, 'A 씨가 혼인 기간이 짧아도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은 것은 다 폭력 남편 때문인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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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고려 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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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 씨가 전업주부로서 그동안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 / 자녀 3명의 양육을 홀로 도맡아 왔다는 점 / 앞으로도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케어할 것이라는 점 등 많은 것들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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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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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변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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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해서 제게 바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