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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별거' 사실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기각 당할 확률이 높은데요. 따로 산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상대가 외도했을 때
(2) 상대가 나를 고의로 유기했을 때
(3) 상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6)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배우자가 여러분을 고의적으로 유기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거나 / 자녀의 양육을 여러분이 혼자 도맡아 하게끔 했거나 /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혼소송기각될 확률도 낮아집니다.
단순히 '별거해서 마음이 식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실히 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셔야 해요.
이 점, 여러분의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어떤 분께서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다가 기각당하고 상담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분의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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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었지만, 이혼소송기각 당한 사례
이 분(이하 A 씨)의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보냈다가 기각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A 씨의 남편 B 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청소부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B 씨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귀농하게 되면서, 청소부 일을 하던 A 씨가 자연스럽게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본인의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B 씨에게 소장을 보냈죠. A 씨는 수년 전에 B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별거를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죠.
부부 공동 자산 4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사회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년 전에 함께 살면서 가한 폭언과 폭행은,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B 씨가 A 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A 씨가 그동안 B 씨에게 반찬도 종종 가져다주며 교류하다가 이제 와서 수년 전에 끝난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별거 기간이 매우 긴 편이었지만, A 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죠. 이처럼,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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