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 

=============================================================================

​

재산분할 대상에 최대한 많은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나눌 것이 많아야 가져오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것들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어떤 것들을 제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우선, (+)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조건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부동산, 토지, 건물, 주식, 예금, 퇴직금, 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하느넫요.

​

반대로 마이너스 통장, 보증금 반환 채무, 신용대출 등 (-) 자산은 최대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에는 채무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의 것이 아닌 배우자 개인의 채무'라는 것을 밝혀, 채무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필요해요.

​

마지막으로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에는 결혼 전에 모은 돈 / 증여 / 상속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해요.

​

* ex) 남편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해온 경우 -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집에 대한 부분은 한 푼도 못 가져올 수 있음. 이런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서 대출금을 갚았다는 점 또는 해당 집을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업주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

=============================================================================

전업주부재산분할 시, 꼭 해야 하는 주장 3가지!

​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싶다면, '기여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각자에게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가져가는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

따라서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여도는 보통 *해당 자산을 누가 어떻게 취득했는지 / 그 자산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 어떻게 증식시켰는지 /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 특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

전업주부인 여러분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주장해야 하는 것이 있죠. 먼저, (1) 전업주부도 하나의 직업군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

백수와 달리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해요. 그리고 (2)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아니지만, 가사노동을 부담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 자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

​

또한 (3) 가계부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자산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다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분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전업주부재산분할 시 보통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

전업주부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 - 39%의 기여도를,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

어디까지나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혼인 기간이 9년이었는데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이 있죠.

​

이처럼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기여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재산분할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