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산분할, 이것은 꼭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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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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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분할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흔히들 이혼하는 시점에서 가치를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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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시세가 책정됩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소심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됨) 간단하게 말해, 이혼이 성립되는 시점의 가격으로 아파트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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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장기간 별거를 하던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아파트 시세 책정 시점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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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파트 시세가 높았던 시점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별거 시점에 5억이었던 부동산이 현재 4억이 되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니,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시세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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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에서는 시세가 가장 낮은 시점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점에서는 시세가 가장 높은 시점을 골라야 해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받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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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전에 구입한 부동산재산분할 방법!

  

만약 둘 중 어느 한 쪽에서 결혼 전에 부동산을 마련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련한 쪽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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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유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유재산은 간단하게 말해 결혼 전에 쌓아 놓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혼 이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것들도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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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자산으로 보고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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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오래 한 부부의 경우에는 '네 것 내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죠. 또, 부부의 소득에서 대출금이나 이자 같은 것들이 따로 지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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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며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때 / 해당 아파트를 직접 관리했을 때 / 대출금 상환에 기여한 바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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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아파트재산분할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막무가내로 주장하기보다는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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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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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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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눠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은 채무에 대한 부분도 다 고려해서 계산한 다음, 총액에 대해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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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종종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목적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대출 목적에 따라,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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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사업 확장,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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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에 어떤 사건에서는 남편이 담보대출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어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이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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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누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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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의 사건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일수록 대응전략을 획기적으로 잘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또, 변수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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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상담받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마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들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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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를 보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업무처리 방식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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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의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소송을 하는 데에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보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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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재산분할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