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불일치, 친자식이 아니었다던 의뢰인 

=============================================================================

​

친자불일치, 사기 결혼이니 혼인을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아내가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이후 친자 불일치를 확인하신 분들은 보통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데요.

​

즉,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냐는 것이죠. 사기 결혼이니 당연히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효 / 취소 / 이혼이죠.

​

아마 이 중에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먼저 무효입니다. 이는 결혼한 사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근친혼이 성립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데요. 반면 취소는 '결혼이 취소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무효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물론, 취소도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중혼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상황에서만 혼인 취소가 가능한데요.

​

이때 중요한 것은 거짓말한 내용이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린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부부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친자 불일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

​

친자불일치, 아내가 결혼 후에 임신한 것이라면?

결혼 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해서 임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던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가 일부러 속였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

즉, 배우자의 외도와 기망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해요. 이때 재산분할을 유책 사유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지참해서 방문해 주신다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때 이혼과 별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이죠. 아이가 법적으로 이미 여러분의 자녀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

만약 친자불일치 자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길 원하신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가 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 불일치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

​=============================================================================

친자불일치,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 이유, 간단한데요.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니, 남편 자식도 아닌데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

따라서, 자녀를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혹시 아이의 친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이후,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

물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이러한 금전적인 대가로 금방 아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받아내실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시는 것이 좋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트린 사람들을 그냥 곱게는 보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