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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이것 모르면 합의해도 처벌받아 #스토킹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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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이것 모르면 합의해도 처벌받아 #스토킹합의금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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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보통 스토킹 합의금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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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스토킹 합의금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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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 모르면 수백 줘도 처벌받는다?'라는 말에 놀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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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셨을 텐데 처벌받는다는 말이 청천벽력 같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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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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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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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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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했다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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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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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백만 원의 스토킹 합의금을 들고 합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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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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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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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스토킹 전과 낙인을 피하는 합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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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스토킹 벌금 기소까지 된 의뢰인분을 도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전과자 낙인을 지워드린 노하우를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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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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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수백만 원의 스토킹 합의금을 주고도 전과 기록을 남기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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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금

전과 기록을 피하는 합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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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스토킹 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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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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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1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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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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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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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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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성사시킨 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마지막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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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1가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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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빨리 합의해서 고소 취하서랑 합의서를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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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섣불리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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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까지 이루어진다면 구속까지 대응해야 할 수 있기에 섣부른 대응은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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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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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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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마저도 그냥 의뢰인분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할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합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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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첫 단추가 중요하며

그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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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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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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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식 절차로 대응하면 피해자분들의 적대감, 불쾌감이 상당 부분 낮춘 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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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점, 연락하고 싶었으나 2차 가해로 이어질 것 같아 못했다는 점을 잘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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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합의금 협상 또한 이뤄내어 기적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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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해드린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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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정 수준의 합의금 협상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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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본적인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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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 해오며 숱한 합의 대행을 맡아오며 느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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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돈 얘기부터 꺼내는 태도들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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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합의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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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합의의 기본 매뉴얼과 '고소 취하서'를 기억하시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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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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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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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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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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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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