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이것 모르면 합의해도 처벌받아 #스토킹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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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이것 모르면 합의해도 처벌받아 #스토킹합의금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보통 스토킹 합의금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스토킹 합의금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 모르면 수백 줘도 처벌받는다?'라는 말에 놀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셨을 텐데 처벌받는다는 말이 청천벽력 같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합의했다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따라서 수백만 원의 스토킹 합의금을 들고 합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스토킹 전과 낙인을 피하는 합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스토킹 벌금 기소까지 된 의뢰인분을 도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전과자 낙인을 지워드린 노하우를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수백만 원의 스토킹 합의금을 주고도 전과 기록을 남기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합의금

전과 기록을 피하는 합의 노하우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1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인적 열람 신청

합의를 성사시킨 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마지막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1가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아 그럼 빨리 합의해서 고소 취하서랑 합의서를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섣불리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까지 이루어진다면 구속까지 대응해야 할 수 있기에 섣부른 대응은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그냥 의뢰인분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할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합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첫 단추가 중요하며

그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정식 절차로 대응하면 피해자분들의 적대감, 불쾌감이 상당 부분 낮춘 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점, 연락하고 싶었으나 2차 가해로 이어질 것 같아 못했다는 점을 잘 말씀드리고,

적당한 합의금 협상 또한 이뤄내어 기적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왔지요.

스토킹 합의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해드린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사실 적정 수준의 합의금 협상을 위해서는,

너무 기본적인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 해오며 숱한 합의 대행을 맡아오며 느낀 것이지요.

오히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돈 얘기부터 꺼내는 태도들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합의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합의의 기본 매뉴얼과 '고소 취하서'를 기억하시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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