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런경우 집단고소 가능합니다 #유튜브댓글고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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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댓글 삭제도 하고, 차단하며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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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그 도를 넘는 수위의 댓글로 인해 이렇게 고소까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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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악플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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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는 제목에 정확한 정보가 간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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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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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 대상 선별 노하우를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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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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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량 고소 성공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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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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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

대량 고소를 성공시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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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전해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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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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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명예훼손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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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부정적인 의견을 다는 모든 댓글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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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유튜브댓글고소는 하나하나 검토하여 고소 대상을 법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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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너무 광범위하게 고소 대상을 포함한다면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람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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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도 고소 대리를 맡을 때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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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선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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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댓글 고소는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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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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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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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공공연한 공간에서 댓글을 남겼는가?

- (특정성) 여러분을 특정하여 작성하였는가?

- 모욕적인 표현이 담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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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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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공공연한 공간에서 댓글을 남겼는가?

- (특정성) 여러분을 특정하여 작성하였는가?

- 허위 사실을 작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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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다면 공연성, 특정성 부분은 여지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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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핵심은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 이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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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나씩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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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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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사실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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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욕설, 비속어 등이 섞여있다면 여지없이 성립하겠습니다만 다소 모호한 정도의 감정 표현만 담겼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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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확하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댓글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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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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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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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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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허위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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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표절이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댓글을 남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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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며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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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할 때는 위 2가지 핵심을 근거로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며 고소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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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으로 제대로 선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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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악플러들에게 정당한 응징과 더불어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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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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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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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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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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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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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고소 대상을 명확하게 선별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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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정당한 응징과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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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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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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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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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