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 도출 핵심 방법 #모욕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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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 도출 핵심 방법 #모욕죄합의금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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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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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을 특화 해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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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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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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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욕죄합의금을 검색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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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형사 처벌을 통해 응징해 주고 싶으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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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린지라 합의로 이를 마무리하려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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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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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대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기에는 명분이 없어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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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로펌으로서 여러분께 통상적인 기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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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합의금,

일반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기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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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수위가 심하거나 횟수가 많다면 500만 원까지 받아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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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잘 모른 채 통상적인 모욕죄합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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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는 저희가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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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희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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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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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핵심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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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합의금?

최대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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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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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심각성,

범죄 기록,

재판 리스크,

공공이익,

협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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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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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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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여러 요인 중 합의금 최대치를 이끌어볼 수 있는 '재판 리스크','범행의 심각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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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엄연히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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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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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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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되며, 이러한 낙인은 일부 직종의 취업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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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리스크를 잘 활용하여 합의금을 도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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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모욕죄와 유사한 명예훼손 케이스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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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가 재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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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처음부터 저희가 우위에 있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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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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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의뢰인분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예비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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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사건으로 좁은 업계에서의 평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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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의료인만 가능한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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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정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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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합의금은 통상적인 기준이 있을 뿐,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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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주장하는지',

'상대가 얻을 재판 리스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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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확히 알고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상황에 맞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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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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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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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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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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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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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해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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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으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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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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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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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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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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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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