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 도출 핵심 방법 #모욕죄합의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 도출 핵심 방법  #모욕죄합의금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 도출 핵심 방법 #모욕죄합의금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을 특화 해오다 보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모욕죄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욕죄합의금을 검색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 처벌을 통해 응징해 주고 싶으셨으나,

상대가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린지라 합의로 이를 마무리하려 하셨을 텐데요.

다만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대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기에는 명분이 없어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로펌으로서 여러분께 통상적인 기준을 전해드리자면,

모욕죄합의금,

일반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기분일 뿐,

댓글의 수위가 심하거나 횟수가 많다면 500만 원까지 받아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잘 모른 채 통상적인 모욕죄합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는 저희가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핵심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욕죄합의금?

최대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사실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범행의 심각성,

범죄 기록,

재판 리스크,

공공이익,

협상 능력,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여러 요인 중 합의금 최대치를 이끌어볼 수 있는 '재판 리스크','범행의 심각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모욕죄는 엄연히 형사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되며, 이러한 낙인은 일부 직종의 취업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이 리스크를 잘 활용하여 합의금을 도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욕죄와 유사한 명예훼손 케이스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가 재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저희가 우위에 있는 시점에서,

의뢰인분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의뢰인분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예비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으로 좁은 업계에서의 평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냈지요.

이는 단순히 의료인만 가능한 결과는 아닙니다.

업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정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욕죄합의금은 통상적인 기준이 있을 뿐,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주장하는지',

'상대가 얻을 재판 리스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를 명확히 알고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상황에 맞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해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상담으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