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의신청으로 뒤집으려면 #명예훼손불송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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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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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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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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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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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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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고소 대리를 성공시켜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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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명예훼손 무혐의를 내린 근거가 명확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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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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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억울하게 명예훼손 불송치 결과가 나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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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의신청으로 단번에 처벌을 만들어낸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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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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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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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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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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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리를 부정하였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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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가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어떤 것을 부정하였는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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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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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한 요건이라도 모호하거나 입증이 미흡했다면 상대가 지금과 같이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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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상대가 어떤 요건을 부정하였는지 살펴보심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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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당 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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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고소 자체가 처음인지라 상대가 주장한 무혐의 요건이 정말 성립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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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불송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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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드렸을지라도, 홀로 대응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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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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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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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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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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