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소 to 방어 전략 #롤통매음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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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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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 처분과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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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현장에서 필두로 경험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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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현재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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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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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취지에 따르면 고소 대리 성공보다는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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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롤 통매음 성공 이끈 것이 어쩌면 희귀한 케이스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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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지 그 핵심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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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핵심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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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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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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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욕설고소

통매음 처벌을 피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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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처벌을 피하는 핵심을 전해드리기 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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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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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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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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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롤 통매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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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보면 성적인 단어를 써서 욕설을 한 것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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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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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게임 특성상 그 전달이 패드립과 같은 성적인 단어들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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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욕설한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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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행동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한다면 통매음 처벌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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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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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 게임에서 일어난 문제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성적인 욕망의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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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롤욕설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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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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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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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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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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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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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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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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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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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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