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포 당하시거나 모르고 진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사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몇년전부터 처벌이 강화된 뒤로 만약 정말 모르고 진행하다 연루 되었다고 해도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면 무죄를 받기 정말 어려운 사건이랍니다.
최근에는 정말 모르고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되어 1회 도중에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하던 도중에 체포가 되신분도 무죄를 못받은 만큼 만약 피해가 없는데 혹은 정말 몰랐는데 라며 쉽게 생각하기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한답니다.
최근에는 위와 관련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히 줄어 들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더욱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작년에는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피해액은 다시 조금 상향되었다고 했습니다.)
영화로도 상선을 잡기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총책 관리책등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대부분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몸통인 총책을 잡기에는 해외에 있는 주범이 실제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이버 범죄 수사의 문제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르고 진행 했더라도 (1회~2회 단순가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이 선고 될수도 있으며 벌금형도 2000만원 까지 나올수 있는 범죄이니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려져 있어 구인광고에서도 기업정보등 확인절차등 관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횟수는 상당량이 줄었지만 더욱 영악하게 은행관련등 스미싱 사례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물품관리 및 사무직으로 들어 갔으며 처음에는 정말 의심없이 일을 했으며 종종 간단한 업무를 보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씩 외부 일정으로 물건을 전달 하는 일도 했으며 받는일도 하던도중 현장에서 물건을 받은뒤 복귀를 하던도중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사기 사건에 연루 되신줄 몰랐으며 물건도 박스에 담겨 있어서 돈일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긴급체포를 당해 가족으로 부터 다급히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을 맡게 된 사안이였습니다.
접견도 몇번 하여 사실관계도 명확히 했으며 정말 몰랐던 부분도 자료를 모아 준비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도 했으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어느정도 피해회복도 했습니다.(어느정도 이상한 낌새는 있다고 누구나 생각할만한 요소가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위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중 무죄 무혐의로 해결이 되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있으며 미필적고의가 있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셨다면 하루빨리 상담만 이라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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