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한 대응법

Question

저희 가족 명의의
토지에 허가없이 토지의 일부에
컨테이너같은 불법건축물을 세우고
무단점유하고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1. 타인이 상담자님 가족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건축물 철거, 토지인도 및 무단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호 간에 합의가 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건물의 철거, 토지인도 및 일정 수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이 불법건축물도 세워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 한편,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과정 또는 소송절차에서, 토지경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상담자님 가족분 소유 토지의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상대방이 토지의 경계선 부근을 점유하고 있다면 선의 점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 점유 주장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의 점유취득 원인 및 점유기간에 따라 취득시효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 위 4.항에서 설명드린 이슈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등)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 Answer

무단 점유 중인 토지 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반환할 겋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 및 인도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하지 않으시더라도 건물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하시는 내용증명은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1번 요지.
인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번 요지.
위 1번 방법을 진행해도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하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빠른시일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시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연락처 등 포함)을 최대한 확인해시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 대화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언제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소송 이전에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 철거청구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및 추후 소송을 위하여 누구 소유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을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