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후 발생한 누수 문제

1.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태도 정리 가. 우선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 이후에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특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보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다만 매도인이 잔금 지급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2. 사안의 경우 이런 법리를 종합하여 위 사연을 본다면 아래층 화장실의 누수의 원인인 화장실 벽 균열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1. 나. 항과 다. 항은 적용하기 어렵고, 결국 1. 가. 항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한 후에 만약 그럼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다면, 사연자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연자의 입장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을 미리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