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파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 "녹취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경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적인 말(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된 정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 그 주요한 부분의 설명이 거짓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대한 매수인의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기망행위를 당해서 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매가 가능한 경우 전매를 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말하더라도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