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및 소송비용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남편이 친한 언니와 1년 이상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 이혼까지는 어렵지만 상간녀에게만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증거자료를 통해 외도사실을 입증한 다음,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측은 A씨 부부의 불화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시기에 외도를 하였으므로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간녀가 2,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기존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이 참작됩니다. 이미 가정불화로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 외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없거나 덜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탄핵하기 위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이혼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