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증거 성공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증거 성공사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해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겠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가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나 인정될까? 

한 10년 전 까지만 해도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소송 위자료가 1,00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은 1인당 2,100만원이며 최고액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만원은 다소 이례적인 금액인데, 불륜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면서 다시 만나면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판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간소송 증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혼인 생활 중, ②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③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 혼인 생활 중

법적으로는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외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노리고 상간자 측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별거 중에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별거 중 혼인관계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소송에서 상간자 측에서 기혼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부적절한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3. 부정한 행위

당연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겠죠. 이를 위해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표현을 하는 녹취록이나 짧은 기간 상당한 횟수의 연락 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서 숙박한 기록 등의 증거를 통해서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다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남편이 친한 친구와 1년 이상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 이혼까지는 어렵지만 상간녀에게만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증거자료를 통해 외도사실을 입증한 다음,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측은 A씨 부부의 불화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시기에 외도를 하였으므로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간녀가 2,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증거 막막하다면

위자료 소송의 승소가능성과 체증해야 할 증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