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환수, 제재부가금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약 2억 7,000만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과 1억 2,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의뢰인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되었습니다.

2. 집행정지 성공 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 법무법인 차원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법령과 관련법리를 검토하여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에 대한 분석, 연구비의 실제 사용처, 규모, 의뢰인의 관여 정도 및 사적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 등 각종 보조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처분, 참여제한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다양한 행정사건을 수행하고 직접 행정재판을  경험하면서 얻는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정확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