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위반 사안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객이 원하는 빅데이터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 및 시각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B회사와 함께 사전협의서를 작성한 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천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이후 A회사가 교부받은 보조금 중 6천 만원을 B회사에게 전달하는 등, 보조금 지원당시 제출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이에 따라 A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승소사례 -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감리를 통해 A회사의 과업이행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렸던 점, 2) 의뢰인이 운영하는 A회사가 보조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B회사에 6천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대응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3. 정부는 늘어나는 보조금법 악용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보조금 감사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보조금법위반으로 적발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거나 최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고, 기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의 반환은 물론이고, 그에 몇배에 달하는 제재가산금까지 반환하여야 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됩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 대상에서 5년 동안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등의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보조금법 위반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보조금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