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적용법조, 정의와 분류, 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철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약 사건 담당 형사재판부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약의 분류와 마약 관련 범죄의 행위태양,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상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2000. 1. 12. 제정되고 그 해 7. 1.자로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정의규정(제2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는 입법 규정 순서에 따라 1.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의 순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위에 있는 마약류일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즉, 마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가 가장 낮음)

이 중 처벌의 수위가 높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의 범죄의 행위태양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② 제조 목적 원료물질 제조·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③ 미성년자 수수·조제·투약·제공

④ 매매·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⑤ 단순 소지·소유·관리·수수

⑥ 제조 목적 원료물질 매매·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⑧ 사용·금지행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⑨ 원료식물 재배·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⑩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원료식물 재배&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⑪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⑫ 헤로인/염류/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 위해 제공

동일한 소지, 소유의 행위태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어떤 법조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관의 입장에서도, 여러 행위태양이 중첩된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는 가장 중한 죄가, 나머지 죄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에 관련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사사건에 속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억울하게 유죄로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적용법조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전문성있는 법률조력이 필수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형사 재판 단계까지 모두 아우르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