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심한 폭행 소년보호사건 1,2 

1. 들어가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호 처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친구가 뒷담화를 하여 홧김에 우발적으로 친구를 심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결국 1, 2,호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호 처분)]

​중학생 A군은 체육시간에 같은 반 B군이 반칙을 하자 이에 항의를 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A군은 B군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수업을 마치고 B군을 부른 뒤 B군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B군은 또다시 A군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우발적으로 B군을 심하게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군의 위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호 처분)]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지만,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군이 의도적으로 B군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고 A군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아 A군에게 9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가정법원에 제시하여, A군은 소년원에 송치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1, 2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호 처분)]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B군과 합의를 하기 위해 B군과 B군의 부모님에게 A군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B군과 B군의 부모님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B군과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① A군이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A군은 이 사건 당시 사과를 받고 끝내려고 하였는데, B군이 욕석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③ A군은 B군에게 수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다는 점, ④ A군은 스스로 학교폭력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군은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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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호 처분)]

​본 사건과 같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의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잔인해지고 있어 가정법원은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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