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전문변호사] 엑스터시 구매 투약 처벌? 

1. 들어가며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 엑스터시 구매 투약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엑스터시 구매 투약 어떤 처벌 받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엑스터시 구매 투약 처벌?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 엑스터시 구매 투약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약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나목)로 보아 ,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엑스터시 투약 구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 엑스터시 구매 투약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엑스터시 투약 구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실제 엑스터시 투약 구매 등을 저지른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 최대한 선처(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엑스터시 투약 구매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피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춰 '엑스터시를 투약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 및 의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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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 엑스터시 구매 투약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엑스터시 구매 투약 등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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