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등 

1. 들어가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5호 처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자,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결국 뽀뽀를 한 부분만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1, 5호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5호 처분)]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친해지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양도 A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B양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뽀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A군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A군의 고백을 거절하였고, 뽀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군이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수업 시간에 B양의 허벅지를 더듬고, B양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A군을 고소하였습니다.

3. A군의 위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5호 처분)]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B양과 서로 합의하에 뽀뽀를 하였고, 그 외에는 B양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1, 5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5호 처분)]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에게 B양에 대해서 뽀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 외 B양이 주장하고 있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에 의하더라도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군이 B양에 대하여 뽀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①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군은 B양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A군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B양에게 뽀뽀를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① A군이 B양에게 뽀뽀를 하기 전까지 B양은 거의 매일 A군과 서로 평소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② B양은 A군이 교실에서 B양의 가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다른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인데, 목격한 학생이 전혀 없다는 점, ③ 특히 B양은 수업 시간에 A군이 B양의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군은 B양과 조별 활동을 할 때에만 같이 앉았을 뿐이고, A군과 B양이 앉아있던 곳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교탁 바로 앞이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A군이 B양의 허벅지를 더듬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군은 가정법원으로부터 '1(보호자 감호위탁),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5.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5호 처분)]

본 사건과 같이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의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련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였다가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