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1,2,4호) 

1. 들어가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 4호 처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여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1, 2, 4호'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 4호 처분)]​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주먹으로 B군의 어깨를 때리고,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B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B군에게 "너희 엄마 정신병자다", "너희 아빠 또라이다"라면서 지속적으로 B군을 모욕을 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의 위와 같은 행동을 참다가 결국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결국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군의 위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 4호 처분)]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B군은 A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모욕을 당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4. 1, 2, 4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 4호 처분)]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① A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A군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군은 법원으로부터 '1(보호자 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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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습폭행 등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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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혀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의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지속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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