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강간죄 불송치 성공사례를 만든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강간죄 처벌?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피의자는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상기시키는(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한편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고 난 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쟁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기 전후 상황',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판례 입장에 의하면)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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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

​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