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조치없음->사회봉사 등 조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등을 당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없음'이 나왔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조치없음->사회봉사 등 조치) 성공사례)​

고등학교 A양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B양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B양이 A양에게 지나친 이자를 요구하며 신체적 폭행 및 협박을 하자 이를 참다못해 결국 B양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A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쌍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조치없음->사회봉사 등 조치) 성공사례)​

​A양은 B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양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행정심판 인용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조치없음->사회봉사 등 조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당시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해서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차례 때렸으므로 신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이 높은 이자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금품갈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조치없음'에 대해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면서 '사회봉사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인용(조치없음->사회봉사 등 조치) 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에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