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심리불개시" 결정 

1. 들어가며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고등학생 A군은 친구 B군과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친구들로부터 "A군에 대해서 인터넷에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 "익명이라서 알 수 없으나 B군이 작성한 것 같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B군에게 이와 관련하여 물어보았으나, B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군은 계속해서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A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익명의 사람이 작성한 글의 어투와 A군과 B군만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B군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은 다시 B군에게 위 게시글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B군이 A군에게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B군이 발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B군에게 '사이버 수사대 수사 결과지' 를 메시지로 보내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박제시키겠다" 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군은 B군과 관련된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군의 위기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A군은 B군이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죄명으로 A군을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심리불개시결정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에 대해서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A군이 만든 수사결과지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②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B군의 이름을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구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③ 강요미수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A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을 의심하던 중 B군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같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군은 B군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군에 대해서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이버 학교폭력(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러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