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억울한 학교폭력 혐의 "조치없음"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에서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남학생에게 3호 등 조치'를, '신고당한 사건에서는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

초등학생 A양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반 B군이 A양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A양은 B군이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해 참았으나 B군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A양의 집 앞까지 뒤쫓아와 A양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습니다.
A양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A양의 부모님은 이를 학교에 알렸습니다.

3. A양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

​A양이 학교에 위 사실을 알리고나서 얼마 뒤 B군은 A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A양을 신고하였습니다.
A양은 B군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고하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신고한 사안 : 가해학생에게 3호 등 조치, 신고당한 사안 : 조치 없음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학교에 제출하는 한편, A양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구들의 진술서, 아파트 CCTV 영상,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B군은 A양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길을 강압적으로 막아 폭행을 행사하는 등 A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점, A양은 B군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 나아가 B군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의적으로 A양을 학교에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양은 피해학생이므로, B군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A양에게 '조치없음'을, A양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B군에게 '3호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을 피해학생으로 보아 B군이 A양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없음'을, A양이 B군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B군에게 '3호'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

​학교,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용 및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관련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 관련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뒤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쌍폭이 문제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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