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 지적 신고당한 사건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3호 조치'(생기부 기재 안 됨)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 출신인 후배 B군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친구들로부터 "B군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 등 말을 듣고 B군이 일탈을 하지 않했으면 하는 마음에 B군을 불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개선되지 않자, 전교 선도부장이었던 A군은 B군에게 더 이상 일탈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얼굴을 톡톡 치거나 발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약간의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A군은 일탈하는 B군을 바로잡기 위해서 약간의 폭행 등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B군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학교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3호 조치'(생기부 기재 안 됨)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반성문,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B군과 B군의 부모님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① A군은 이 사건 당시 일탈하는 B군을 바로잡기 위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일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군이 계속해서 일탈을 하자 '강한 경고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군은 B군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 편지 등을 보냈다는 점, ③ A군의 부모님 역시 B군, B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④ A군은 평소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 전교 선도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였기에 선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으므로 3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3호'(생기부 기재 안 됨)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일탈하는 후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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