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 괴롭힘에 책을 던진 사건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졌는데, 상대학생이 뺨 등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해 쌍폭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당한 사건 중 '뺨을 맞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 등을 던진 부분만 인정해 '1호 조치'를, 신고한 사건은 대부분을 인정하며 상대학생에게 '3호 조치'를 내린 사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중학생 A군은 왜소한 몸집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 B군이 A군을 윽박지르고 A군이 조금만 실수하여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청소를 빨리해"라고 계속해서 A군을 쫓아와 윽박을 질렀습니다.
A군은 평소에도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기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옆에 있던 교과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군은 A군에게 달려와 A군의 이마와 뒤통수, 엉덩이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후 A군은 B군의 괴롭힘이 더더욱 심해지자 학교에 B군의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으로부터 뺨 등을 맞았다며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과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군이 A군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군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① B군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A군에게 윽박을 질렀다는 점, ②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며 A군이 청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는 점, ③ B군은 A군이 화가나 교과서를 던지자 A군의 이마, 뒤통수, 엉덩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3호'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신고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A군과 B군의 신장 등을 고려해 A군이 팔을 뻗었을 때의 거리를 고려하면 A군은 B군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 B군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교과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A군은 B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화가 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던지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군에게 '1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B군에게 '3호 조치' 등을(A군은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아 피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받음,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뺨을 때린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 '교과서를 던진 부분'은 '1호 조치'(B군은 아무런 피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음)를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 (신고당한 사건 : 1호 조치, 신고한 사건 : 상대학생 3호 조치))

학교폭력은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