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항소심 끝에 가해학생 전학 조치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끝에 결국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가스라이팅,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사회봉사) 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끝에 결국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례)

고등학생 A군은 중학교 때부터 B군 등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군의 주도하에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A군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 패드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혀왔습니다.
A군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성적 판단까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 등은 A군과 A군의 가족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의 심한 성적인 말을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B군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A군은 이를 그냥 넘기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A군의 부모님은 위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과 A군의 부모님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사안에 비해 매우 가벼운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끝에 결국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례)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군 등에게 사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조치를 내리자 이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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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판결 최소, 결국 전학 조치 내려짐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끝에 결국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에 대해서 내린 점수와 점수를 내린 이유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① 이 사건 학교폭력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며, 성적인 패드립 내용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하고 패륜적인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② B군은 A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며 약 2년에 걸쳐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점, ③ B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B군은 A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에게 내려진 4호 등 조치를 취소하고 전학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다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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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끝에 결국 '전학' 조치를 받게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법률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