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추행 학교폭력 아님, 성희롱 1,2호조치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2호' 조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 2호' 조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2호' 조치 받은 사례)​

​A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중학교 출신인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가슴이 크다, 성기가 작다 등)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B양은 "A군으로부터 성추행(안으려고 했다,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성희롱을 당했다(가슴이 크다, 섹스하고 싶다 등)"며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2호' 조치 받은 사례)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B양과 서로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던 성적인 말에 대해서 성희롱 신고를 당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 2호 조치'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2호' 조치 받은 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B양이 추행을 당했다고 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A군과 B양이 평소 성적인 말로 장난을 한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A군이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B양은 복도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나 당시 주변에 학생들이 있어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군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A군이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등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A군이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B양의 가슴에 대해서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과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여러 차례 B양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3호 이하(생기부 기재 안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 2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희롱은 '1,2호' 조치 받은 사례)​

​성추행·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4호(생기부 기재)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추행·성희롱이 억울하게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성희롱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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