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 "무혐의"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중학생인 B군의 부모로, 어느날 "B군이 같은 반 C군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C군이 B군보다 더 다쳤기에 C군의 부모님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C군의 부모님은 C군이 B군과 서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면서 "학폭위, 형사고소 등 모든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학교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학폭위,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군의 부모님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C군의 부모님이 "일방적인 구타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말하자 더 이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쌍방학교폭력, 쌍방고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C군의 부모님은 갑자기 "A씨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무혐의' 처분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C군의 아들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자료, 주변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 사건 당시 B군은 C군과 서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B군 역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B군과 C군이 서로 싸웠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 B군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한편 C군의 진술과는 상반된다는 점, B군은 다쳤기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의사가 B군을 진료한 뒤 B군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고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