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그 처벌은? 

인터넷의 수많은 사설 스포츠 도박 업체들은 전부 처벌의 대상입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스포츠 토토를 검색하면 수 많은 사설업체들이 검색됩니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사이트를 개설 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단 및 법령에 위임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부 위법에 해당하고 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설 토토에 참여한 회원들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사설 토토) 운영자의 처벌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한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유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것과 다르없으므로 형법상의 ‘도박장소 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하고 형법상의 도박장개설행위를 한 자의 처벌은 실질적인 운영기간, 도금 규모, 재산의 은닉여부 , 범죄수익, 연령, 성행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정해 지게 됩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막대한 현금을 범죄관련으로 수익하게 되고 이를 적법하게 얻은 이익인 것처럼 은닉하게 됩니다.

특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거래의 실질이 없는 차명계좌로 바로 이체하고 여러 번 순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법에 의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근 형사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따라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박 관련 범죄들은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의 경우 처음에는 그 막대한 수익에 현혹되어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에 눈이 멀어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처벌이 무거우므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안을 분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