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혐의없음] ■ 카톡 오픈채팅 원나잇 후에 강간신고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룻밤을 함께 보낸 직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사건화되었던 사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고소가 아닌 신고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딱히 고소장이 없었으나 의뢰인 님은 사건 전반에 대한 기억이 또렷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었고, 쟁점이 무엇일 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 앞서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사실관계 정립 및 변론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제가 수사입회를 하면 대부분 수사관 님들은 큰 무리없이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인격 모독 수준의 압박수사나 유도신문 등이 제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신문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은 오묘하게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를 잠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 직후에 수사관의 사과를 받게 되어 조사는 전면 중단되지 않았고 의뢰인 님의 나머지 진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없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난감해질 수 있을 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명백한 의미의 폭행.협박이 아니라도 제압할 수준의 강압성,강제성이 있었다면 성립 여지가 생기는 만큼, 수사단계 초기부터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현명하게 조사 이전부터 자신을 도와 줄 변호인들을 알아보셨고 저를 선임하여 조기에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을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n년 이상의 실형으로 바로 법정구속되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어 구공판기소되는 경우에는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첫 조사가 있은 이후에 추가 조사가 있지 않았고, 조사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심지어 공무원 신분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따라 기나 긴 고통을 안을 뻔 했으나, 사건이 진작에 좋게 마무리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