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 불송치(혐의없음)-일베 윤드로 저 사건 여죄수사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일간베스트 윤드로 저 사건 여죄 수사로 아청물까지 발견

대구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수사 진행 중인 일간베스트 윤드로 저 글과 댓글 사건 진행 중에 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베저장소 유저 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 의뢰인 님 또한 자택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하게 되었고 여러 전자기기들이 반출된 상태로 저에게 상담을 받고 곧 바로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의뢰인 님의 컴퓨터 등에서 실제로 윤드로 저 돈다 발남 영상들이 다수 발견된 상태였고, 의뢰인 님과 상담 및 소통해 본 결과, 무혐의를 다툴 요소는 발굴할 수 없어 양형 주장 사건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대구경찰청에서 반출해간 전자기기 안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까지 다수 발견된 것에 있었습니다.

윤드로 저.돈다 발남 영상을 수십개씩 소지한 자체로 현재 수사.재판 현황상 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데, 아청물까지 여죄로 발견되어 죄명에 포함된다면 성폭법 뿐만 아니라, 아청법까지 적용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0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 구공판기소 및 단기 실형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영장

- 일간베스트 '윤드로 저 글'에 구체적 내용의 댓글을 달아 성폭법상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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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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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님의 컴퓨터 등에서 윤드로 저 돈다 발남 영상들이 수십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 혐의였던 '시청'에서 불법촬영물 '소지'로 죄명은 확장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양형 사건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였는데 의뢰인 님과 지속적인 소통 결과, 어느 정도 무혐의를 다툴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직전에 추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선별 절차가 진행되었고, 저 또한 입회하여 실제로 아청물인 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그 외 디지털포렌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현장에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지'의 법률적 개념은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실력적 지배에 대한 법률적 설명과 논리적 설득이 필요했고, 소지에 대한 인식,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뢰인 개인의 고유한 요소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논리적.법리적 변론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는 총량만 30여장에 달했는데 사건의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해야 할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특징적인 판례들을 수집하여 의견서에 담고, 이 사건에 적용시켰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의견서에 사건 핵심 내용과 주장을 담고, 도움안되는 말을 담는다든가,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 자체를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빠른 파악과 순발력, 법리의 발견 및 수사.재판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적재적소에 적용시키는 판단력.
형사전문변호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 두 파트로 나뉘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각 파트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대응 또한 의뢰인 님에게 적절하게 조언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님은 빠르게 이해하였고 진술을 무리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여죄 추가 압수수색영장 (아청물 소지죄) 

3. 결론 - 성착취물 소지죄 :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결론적으로 이 사건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마치게 되었고, 나머지 윤드로 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아청법 사안까지 죄명에 포함되면 상당히 힘들어졌을텐데 가장 어려운 1차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