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재수생활 및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음
• 그러던 중 의뢰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건물 지하 계단에서 미성년자 3명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였고, 추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미성년자의 나이대는 중학생으로 실제 나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고, 매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 3명과 유사성행위의 성매수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었음
•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3명 중 2명이 13세 미만의 매우 어린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음
• 이에 처음부터 자백과 선처를 구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등산 등 실질적인 심신의 건강을 위한 행동,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합의를 위한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진행
•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접촉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후 3명 중 2명의 부모님과 합의에 성공

사건결과

• 사안의 특성상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였고,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일관된 정상관계 변론으로 미성년자 3명 중 2명의 부모님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나 미성년자 부모님과 합의한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