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5진 재범 집행유예 불구속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직업 : 회사원 

*죄명 : 음주운전 5진(만취수치로 적발)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마주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음주측정 결과 0.179% 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5진인 상습 재범으로 분류되어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있었고, 또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교통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법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들며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재판까지, 위드로가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로 법원은 음주운전 5진 재범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선처하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앞서 자신과 비슷한 사안의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매우 컸는데 불구속 판결 내용을 듣고 안도하며 앞으로 더욱더 더 교통안전에 경각심을 갖기로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