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의 음주측정거부 단속 -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음주운전 3회의 음주측정거부 단속 - 집행유예 선처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3회의 음주측정거부 단속 집행유예 선처 사례 

김경환 변호사

집행유예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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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처분 결과 : 집행유예의 불구속 선처



[ 참고 사항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윤창호법 투아웃이상 가중처벌 개정안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가능성까지 높은 사안이었으나, 김경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의 선고에서 실형 대신 마지막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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