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회사원 운전자폭행 기소유예_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사건번호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의뢰인은 운전기사와 주행 경로를 이유로 언쟁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운전기사는 곧바로 차량을 정차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회사 임직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이번 일로 비자발급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드로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회사징계나 비자발급 불이익도 걱정이 컸는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여러 불이익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