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승소 및 강제집행 진행 사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와 2단지는 2016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과는 달리 사업 대상 면적이 법적 기준 면적에 미달되고, 대상 지역 내에 파주시 소유 공동묘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파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파주시로부터 사업이 반려처분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을 유도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2~3년 내에 아파트가 완공될 것처럼 홍보하였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곧 할 수 있을거라 믿고 투자하신 조합원분들에게는 깊은 실망감과 계약금 환불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자 많은 운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상담하셨고,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으며 다수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지주택은 현재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어 많은 조합원 분들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 중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신 36명의 의뢰인들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셔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및 1심과 2심 승소판결]

의뢰인들 (노OO 외 35명)은 각각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와 2단지에 가입하여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조합 추진위 측에서는 마치 일반 아파트의 분양과 유사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업 불가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 및 '조합원에 가입함으로써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확인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측의 안내를 듣고 의뢰인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설명과 달리 파주시로부터 사업이 반려되면서 아파트건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의 취소 및 납부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기존에 승소하였던 운정지역주택조합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측의 허위·과장광고와 실효성이 없는 확정분담금확인서(안심보장증서) 교부에 대한 기망행위를 소명하였고, 조합원들의 계약이 이러한 조합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측의 항소로 인해 재판은 오랜기간에 걸쳐 1심과 2심이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들(노OO외 35명)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기납부한 금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조합측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측이 조합측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소진하여 버리거나 재판에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금반환 이행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조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함으로써 조합측 재산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 하실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압도적인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지주택 사업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별로 관련된 법률, 규정, 최신 판례 트렌드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변론과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소송 절차 이외에도 필요 시 분담금 반환에 대한 조합측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협상과 변론을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들을 인지하며 다년간 진행해온 압도적인 승소경험들을 바탕으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 성공적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법무법인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했을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조력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