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인 사례 

지주택 소송 시 안심보장증서의 중요성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왔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 등의 확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많은 조합들이 약속과 달리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으로 거금을 납입한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측의 이러한 환불 거부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주택에서 분담금 환불은 곧 조합의 재산, 즉 아파트 건립을 위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들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규약을 근거로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주택 조합의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그러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작성·교부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효성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한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은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본 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승소율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부산지역의 조합원분들의 상담의뢰가 많아져 이에 대한 법률대응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 한 바 있는데, 특히 해운대우동1 지주택은 위에 설명드린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전액 승소하여 지주택 소송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불러온 부산시 지주택의 현실

부산광역시청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약 10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대부분이 수년째 조합설립준비(추진위) 단계이거나 겨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으로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의 한 지주택의 경우 아파트 건축을 위한 철거날에 철거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대치가 발생해 경찰 신고까지 접수되고, 또 다른 지주택에서는 탈퇴 후 분담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이 이에 대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등, 지주택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발빠른 탈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및 채권가압류 ]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확실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과 동시에 신탁사(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에도 채권가압류를 즉시 신청하여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지주택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때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 분들, 혹은 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 중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았거나 토지확보율을 기망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셔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주택 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복 및 권리구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의 불합리한 형식을 탈피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