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2심 전액 승소판결 및 집행 사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립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 후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했지만 조합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많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시는 많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 후 계약 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최동욱 변호사는 이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또 한번 소송을 진행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강00, 강00,서00, 이00)은 내집마련을 위해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상담 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가 거의 확보되었으며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수년동안 지체되면서 의뢰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측으로부터 분담금을 반납받지 못하게 되자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 4인은 분담금 전액반환은 물론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토대로 조합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의뢰인들의 판결금 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무산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는 증서이기 때문에 만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꼭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가입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증서이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상담원이 안내하였다면 해당 증거자료(증서원본, 녹음 등)을 모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일부 조합의 경우 실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부터 충분하게 자문을 받은 후 각 상황별 최선의 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하여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전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사업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