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 후 실제 회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신00)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1번지 일원에서 가칭 '인천 석남역 이안센트럴' 등의 상호로 아파트건축을 진행중인 미래4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2020년 11월경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신00)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래4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조합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미래4지역주택조합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및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미래4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 납입한 전액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승소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분담금 전액(3,500만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 5% 내지 12%의 법정이자(약 460만원)까지 최근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천건의 승소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제로 납부한 전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