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안oo)은 인천광역시 석남역 578번지 부근에서 가칭 '인천 석남역 메트로시티'의 상호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준비중인 (가칭) 미래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50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안oo)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토지가 60~70% 이상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탈퇴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피고 조합의 토지확보율 설명 및 분담금 전액환불 약속의 무효성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안oo)이 납입한 분담금전액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연 5%~ 12%의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승소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전액(5천만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약 700만원 까지 최근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백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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